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2. 11. 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2023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내용 반영과 신설학교 개교 등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경(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535명→3,585명(50명 증원)

∘ 일반직공무원: 3,254명→3,293명(39명 증원)

· 시의회 사무처: 9명→9명(변동없음)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3,245명→3,284명(39명 증원)

∘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281명→292명(11명 증원)

○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안 별표 1)

- 일반직공무원: 91.8%이상 → 91.7%(0.1% 감소)

- 특정직공무원: 8.0%이내 → 8.1%이내(0.1% 증가)

○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안 별표 3)

- 총계: 3,535명→3,585명(50명 증원)

∘ 일반직 소계: 3,248명→3,287명(39명 증원)

· 일반직 5급 이하: 3,206명→3,245명(39명 증원)

∘ 특정직 소계: 281명→292명(11명 증원)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252명→263명(11명 증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내용 반영과 신설학교 개교 등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022년  10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주요 개정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3,254명에서 3,293명으로 39명 증원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281명에서 292명으로 11명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535명에서 3,585명으로 총 50명을 증원하는 것임.

<표 1> 2023년 지방공무원 증원 예비산정 내역

연번	사업별	사업명	정원배정			비고
			일반직	전문직	계
1	국가정책 수요	교육청 정보보호	1	-	1
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	-	1
3		유치원 급식 관리	1	-	1
4		유아 NEIS 구축 운영	2	-	2
5		교육회복 지원	1	-	1
6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업무	1	-	1
7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	6	2	8
8		K-에듀파인 공동 운영 및 선진화 구현 추진	1	-	1
9		중대재해예방 관리	1	-	1
1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1	1
11		인공지능(AI) 교육 기반 조성	-	1	1
12		미래형 교육협력 체제 구축	-	1	1
13	결원보충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단계 TF 파견	1	-	1
14	자율배정	신설학교 등	23	6	29
합 계			39	11	50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신설학교 개교 등 교육행정 추진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2023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세부 내역을 보면 국가정책 추진에 필요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기준인원이 전년대비 15명 증가하였고, 결원 보충으로 1명 증가하여 총 16명이 증가한 상황임에도 202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인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총 기준인원은 3,254명으로 작년과 동일한 인원으로 책정되었음.

<표 2> 2023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세부 내역

구분	연도	기본인력 (회귀산식 포함) (A)	국가 정책 (B)	지역 현안 (C)	결원 보충 (D)	기준 인원 (C=A+B)
일반직	2023	3,188	28	28	10	3,254
	2022	3,204	13	28	9	3,254
	증감	△16	15	-	1	-
전문직	2023	221	34	32	1	288
	2022	215	29	32	1	277
	증감	6	5	-	-	11
계	2023	3,409	62	60	11	3,542
	2022	3,419	42	60	10	3,531
	증감	△10	20	-	1	11

- 이는 국가정책의 추진 확대 등으로 필요 인력의 추가 배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기준인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산정되어 실질적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기준인원이 16명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방향’을 통해 향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무원 수 동결 및 감축 운영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인천은 검단, 송도 등 신도시의 교육수요로 인해 2026년까지 신설학교 19교가 설립될 예정이고, 기존 학교 현장에서도 각종 행정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총액 인건비제도 운영 상 기준인원을 현재와 같이 동결할 경우 향후 지방공무원 인력 부족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및 요청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 2023년~2026년도 신설학교 설립 현황

년도	학교 급별	교육 청별	학교명 (가 칭)	위 치	완성 학급수	개 교 예정일
2023	유	서부	인천서로꿈유치원(검단11유치원)	서구 원당동 249	15(3)	‘23.03.
	초	서부	인천아라초등학교(검단1초)	서구 당하동 산42-1	46(2)/4(1)	‘23.09.
	초	서부	인천아람초등학교(검단3초)	서구 원당동 431	48(2)/4(1)	‘23.03.
	초	서부	인천한들초등학교(한들초)	서구 백석동 98-3	36(2)/6(1)	‘23.09.
	중	서부	인천루원중학교(루원중)	서구 가정동 113일원	30(1)	‘23.03.
소계			5교 (유1, 초3, 중1)
2024	유	동부	(송도7유치원)	연수구 송도동 18-3	9(2)	‘24.03.
	유	서부	(검단4유치원)	서구 원당동 356-1	15(3)	‘24.03.
	초	동부	(해양3초)	연수구 송도동 396-8	53(1)/4(1)	‘24.09.
	중	남부	(영종하늘1중)	중구 운서동 3083-23	30(1)	‘24.03.
소계			4교 (유2, 초1, 중1)
2025	유	서부	(검단7유치원)	서구 불로동 249-4	15(3)	‘25.03.
	초	서부	(검단6초)	서구 불로동 247-49	50(2)	‘25.09.
	중	동부	(해양4중)	연수구 송도동 313-1	36(1)	‘25.03.
	고	본청	(검단2고)	서구 원당동 92-9	42(1)	‘25.03.
소계			4교 (유1, 초1, 중1, 고1)
2026	중	서부	(검단6중)	서구 불로동 247-16	39(1)	‘26.03.
	중	서부	(오류중)	서구 오류동 1723-15	36(1)	‘26.03.
	고	본청	(영종하늘5고)	중구 운남동 1737-1	42(1)	‘26.03.
	초	남부	(영종하늘1초)	중구 운서동 865	36(1)/4(1)	‘26.03.
	초	남부	(영종하늘4초)	중구 중산동 1914-4	42(1)/4(1)	‘26.03.
	초	서부	(검단9초)	서구 불로동 483-6	48(2)/4(1)	‘26.03.
소계			6교 (초3, 중2, 고1)
합계			19교 (유4, 초8, 중5, 고2)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한민수 의원) 향후 공무원 정원이 동결 혹은 감축예정이나 인천의 경우 2026년까지 19개교가 신설예정 등 추가 정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답변) (교육행정국장)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력 증원, 민간위탁 사업 확대, 학교지원단 지원업무 강화를 통해 각급학교 업무지원을 확대하여 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인력 수급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함.

(질문) (한민수 의원) 최근 인천시 학생수 현황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 재배치 방안은?

(답변) (교육행정국장) 2025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학생수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학생수 감소에 따른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부 지침(권장안)에 의거 통폐합 또는 이전재배치를 신충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원도심 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구도시와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535명”을 “3,58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245명”을 “3,28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81명”을 “292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1.7% 이상	8.1% 이내	0.2% 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585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87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4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 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92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63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535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3,585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245명

2. ----------------------------------------------------------------------------------------------- 3,284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81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92명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1.8% 이상	8.0% 이내	0.2% 이내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1.7% 이상	8.1% 이내	0.2% 이내

[별표 3]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535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48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06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81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52

[별표 3]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585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87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4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92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63